[설치목적]/ [역할과 기능]/ [조직 및 현황]

비교법학연구소의 설치 목적

1. 이 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의 발표 및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고, 아울러 대학내 또는 일반주민의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사업에 기여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이 '교육·연구·봉사'라는 대학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학의 사명인 교육, 연구, 봉사 중에서도 연구 기능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고 또한 다른 기능의 기초가 된다. 교육은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분야의 연구결과를 전수하는 것으로 대학의 강의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대학의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의 충실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함에 있어서도 연구에 바탕을 둔 학문과 기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학은 교수들의 연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수행할 기구가 필요하다.

1) 교수들의 연구용역의 창구 마련
2) 연구기금의 조성
3) 연구업적의 발간
4) 연구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시설의 제공
5)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학술대회의 개최
6) 정책적으로 필요한 공동연구과제의 수행
7) 국내외대학, 연구소, 또는 교수와의 학문교류 및 공동연구
8)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봉사
9) 기타 준법의식고취와 법률문화창달에 기여할 사업

3. 이 연구소의 명칭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이다. 타 대학들의 연구소 명칭이 대개 법학연구소인 것과 달리 비교법학연구소라고 한 것은 법문화 창달을 위해서 다른 나라 특히 법치선진국의 법학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선 경험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원대학교 법과대학에 설치된 연구소는 통상의 법학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은 물론이요 더 나아가 비교법에 관한 연구를 집중함으로써 다른 법학연구소와 차별성을 지님과 동시에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설치목적을 두었다.

4. 이 연구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두고 있다.

1) 북한법 및 통일문제 연구실
2) 비교법 연구실
3) 한국고유법 및 관습법 연구실
4) 환경법 및 각종 규제관련법 연구실
5) 국제관계 및 국제거래법 연구실
6) 지방자치법 연구실
7) 기업법 연구실
8) 사회법 연구실
9) 소년법 및 청소년비행문제 연구실
10)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