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학연구소규정]/ [운영세칙]/ [비교법학연구소 발전계획]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규정

제정 1983. 06. 01
개정 2001. 06. 26

제1조【목적】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발표와 보급을 통하여 법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이 연구소는 다음의 각호를 중점사업으로 한다.<개정 2001. 06. 26>
1. 북방대륙문제 연구(북한법·통일문제·중국법·러시아법 등 연구
2. 환경법 및 각종 규제관련법 연구
3. 국제관계·국제거래법연구
(북한·일본·중국·러시아 등 환동해권 국가들의 국제관계·국제거래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
4. 지방자치법 연구
5. 사회법 연구 (노동법·사회보장법·소비자보호법 등의 연구)
6. 기업법 연구 (기업구조조정법·파산법·벤처기업법 등의 연구)
7. 소년법·청소년비행문제 연구
8. 자원개발관련법 연구
9. 외국법제의 비교연구
10. 판례연구
11. 사회봉사활동 (법률상담·법률구조 등)
12. 콜로퀴움·세미나·심포지움 기타 연구토론 및 발표회의 개최
13. 연구결과의 발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14. 기타 이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제3조【기구】이 연구소에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개정 2001. 06. 26>
1. 북한법 및 통일문제 연구실
2. 비교법 연구실
3. 한국고유법 및 관습법 연구실
4. 환경법 및 각종 규제관련법 연구실
5. 국제관계 및 국제거래법 연구실
6. 지방자치법 연구실
7. 기업법 연구실
8. 사회법 연구실
9. 소년법 및 청소년비행문제 연구실
10.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실

제4조【연구원】
① 이 연구소에 연구원 및 특별연구원을 둔다.
② 연구원은 이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특별연구원은 이 연구소 사업과 관련있는 분야를 전공하는 국내외학자 또는 실무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연구원 전체회의】
① 이 연구소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체회의를 두며 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전체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계획의 확정
2. 연구소 규정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
4. 기타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③ 전체회의는 의장이 직권으로 또는 연구원 5인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전체회의는 재적연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이 연구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 각 실장 및 간사를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소의 연구 및 사업계획안의 수립
2. 연구소규정의 개정안의 작성
3. 예산집행 및 결산안 작성
4. 연구원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한 동의
5. 기타 이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제7조【소장】
① 이 연구소의 소장은 이 대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찰한다.
③ 소장은 각 실장의 신청을 받아 소속연구원을 배치전보한다.
④ 소장이 유고시에는 제3조 각호의 연구실장이 그 나열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 06. 26>

제8조【실장】
① 연구소의 각 실장은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담당분야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간사】이 연구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약간인을 두되,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보조연구원 등】
① 이 연구소에 보조연구원 및 조수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연구원 및 조수는 소장, 실장 또는 간사의 명을 받아 이 연구소의 업무수행을 보좌한다.

제11조【재정】
① 이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연구보조비, 연구용역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재정의 일부를 이 연구소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마, 전체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회계년도】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이 대학교의 학년도와 같다. 다만 재원의 성질상 달리할 수 있다.

제13조【규정의 흠결】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1983. 6. 1 규칙 제155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시행이전의 강원대학교 부설 청소년문제연구소 규정은 이 규정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 시행당시 강원대학교 부설 청소년문제연구소의 제반 소무는 이 연구소에서 승계한다.

부 칙 (2001. 6. 26 )

이 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