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 1 - 2004. 10 연구실적

논문집 발간

번호

발간년월일

간행지명

발행처

권 수

성 격

1
2
3
4
5
6
7
8

9

2000. 12. 31
2001. 08. 31
2001. 12. 31
2002. 11. 30.
2003. 08. 30.
2003. 12. 30.
2004. 06. 30.
2003. 08. 23.

2003. 10. 30.

강원법학 제12 권
강원법학 제13 권
강원법학 제14 권
강원법학 제15 권
강원법학 제16 권
강원법학 제17 권
강원법학 제18 권
현대법학의 제문제(영산 김정후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남북한 법제비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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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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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250
300
300
330
200
8편
21편

11편

정기학술지
정기학술지
정기학술지
정기학술지
정기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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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개최

번호

학술대회명

개최년월일

발표자명단

주 제 명

1

소년법 학술세미나

2000. 02. 16

花岡明正(일본)
曹福田(일본)

橫山實(일본)
이춘화(한국)

공정환(한국)

-소년법과 Paternalism
-우리나라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법하에서의 시설내 처우
-소년사건의 조사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비행소년에 대한 위탁 시설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한·일 사회법
심포지움

2001. 10. 19

野田進(九州大)
김인재(상지대)
大橋洋一(九州大)
한만주(강원대)
河野正 (九州大)

-일본의 비정규직근로자의 법적문제점
-한국의 비정규직근로자의 법적문제점
-일본의 노인복지시책의 문제점
-한국의 개호보장 실태와 문제점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문제점

3

제11회 한국소년법 학회 동계 학술회의

2002. 2. 2.

윤용규(한국)
酒井安行(일본)
안경옥(한국)
宋原英世(일본)

-Zero Tolerance 법에 관한 고찰
-일본소년법개정(2001.4시행)과 그에 관한 논의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청소년보호법
-일본 원조교제의 실태와 그 대책

4

제2회 강원법학포럼

2003. 1. 27.

김민서(한국)
김한택(한국)
양형우(한국)
김상균(한국)
천종철(한국)
이경재(한국)

-미군지위협정의 개선방안
-외교적 망명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채권자대위소송참가
-과실범의 합법적 대체행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의 문제

5

제12회 한국소년법학회 동계학술회의

2003. 2. 8.

유숙영(한국)
김재중(한국)
高內寿夫(일본))
고다마유지(일본)

-소년법 이념의 새로운 좌표
-
소년법의 이념
(소년사건 실무경험을 중심으로)

-
소년법의 이념
-
변호사의 실천활동으로부터 소년법의 기본이념을 생각한다

6

제4회 한일사회법심포지움

2003. 11. 27.

河野正輝(일본)
박수근(한국)
野田進(일본)
김재훈(한국)
山野昇(일본)

-개호보험과 권리옹호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의 관계정립
-일본 노동법(근로기준법)의 개정논의
-한국집단노동관계관련판례의최근동향
-한국에 있어서 노동법원의 설립방안

7

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2004. 3. 26.

Gerhard Igl 교수
(독일 키일대)

Joachim Jickeli 교수(독일 키일대)
김찬우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e Kazumitsu 교수
(일본 구루메대)

Kawano Masateru 교수
(일본 구마모도학원대)
노상헌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Why and how take care of long-term care ?
-Entwicklung, Zustand und Zukunft der deutschen flegeversicherung
-미국 장기요양제도의 역사와 최근경향

-일본 개호보험의 구조

-개호보험 시행후 실시상황에서 나타난 과제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법적 과제

자체 세미나개최

번호

세미나명

개최년월일

발표자

주관처

1

1999년 개정 상법상의 경영감독구조의 개편

2000. 03. 23

김한종

비교법학연구소

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법해석권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2000. 05. 16

문상덕

비교법학연구소

3

도급인의 지시와 수급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2000. 09. 01

정광수

비교법학연구소

4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

2000. 12. 19

김진현

비교법학연구소

5

-예비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미국 헌법상 Standing 법리와 허위청구에 관한법
(False Claims Act)상의 QuiTam 원고의 Standing 인정여부에 관한 고찰

2001. 03. 22

최상욱
박수헌

비교법학연구소

6

미국 LawSchool 제도의 실상

2001. 03. 23

이일세

비교법학연구소

7

지방대학육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소고

2001. 05. 16

김학성

비교법학연구소

8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소고
-양자법과 친권법을 중심으로-

2001. 06. 19

정광수

비교법학연구소

9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과 원칙

2001. 09. 14

김한택

비교법학연구소

10

Hard Case와 법사상 (고별강연)

2002. 02. 07

성기철

비교법학연구소

11

-미국 신탁법에 관한 연구
-항공테러와 국제법

2002. 02. 21

박종찬
김한택

비교법학연구소

12

형사정책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2002. 03. 20

윤용규

비교법학연구소

13

변호사 징계 제도

2002. 5. 30.

오종근

비교법학연구소

14

-각국 경쟁법의 동향
-위헌결정의 변형과 변형결정의 문제점

2002. 10. 21.

김정후
김운용

비교법학연구소

15

미국행정법상 금반언원칙에 관한 소고

2002. 11. 29.

박수헌

비교법학연구소

16

현대 정의론의 동향

2003. 3. 19.

김현철

비교법학연구소

17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대학과 John Marshall 대법원장

2003. 4. 30.

김학성

비교법학연구소

18

1877년 독일 민사소송법의 제2심의 소송자료

2003. 6. 18.

오정후

비교법학연구소

19

북한법은 어떤 법인가

2003 .8. 20.

김정후

비교법학연구소

20

남북한 헌법비교

2003. 8. 27.

김학성

비교법학연구소

21

북한 국제법의 이론과 실제

2003. 9. 3.

김한택

비교법학연구소

22

남북한 노동법의 비교

2003. 9. 17.

한만주

비교법학연구소

23

남북한 행정법의 비교

2003. 9. 24.

박수헌

비교법학연구소

24

북한 재산법에 관한 연구

2003. 10. 1.

박종찬

비교법학연구소

25

남북한 형사소송법의 비교

2003. 10. 8.

최상욱

비교법학연구소

26

남북한 지방자치법제 비교

2003. 10. 15.

이일세

비교법학연구소

27

북한 가족법

2003. 10. 22.

박종찬

비교법학연구소

28

-북한의 합영법에 관한 고찰
-제네바 기본합의체제하의 핵안전확보와 북미관 계의 최적화를 위한 법정책적 분석

2003. 10. 29.

김한종
이용중

비교법학연구소

29

남북한 형법 비교

2003. 11. 5.

윤용규

비교법학연구소

전문가 초청강연

번호

강연 제목

개최년월일

발표자

발표자 인적사항

1

-마이크로소프트 소송사건에 대한 일고
-조세법률관계의 법적성격

2000. 09. 01

정호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2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론
-한국과 미국법상의 공시의무비교-

2001. 06. 27

김병연

한림대 법학부 교수

3

뇌사설에 대한 논의와 수용태도 및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의 법적 문제

2001. 09. 14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

4

국제변호사가 되는 길

2002. 04. 10

권종걸

미국 뉴욕주 변호사

5

변호사 징계제도

2002. 05. 30

오종근

한림대 법학부 교수

6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제문제

2002. 09. 11

지상협

변리사 (남&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